법령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4.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
|
로그인 |